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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조항에 대한 개인적 견해(2)
작성자 박남철 작성일 2012-10-07 조회수 1901/2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추가사항> 입니다.

1. 3조 3항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각종 새로운 자격제도 신설이 예상되고,
-> 각 대학에서 신설학과를 만들수도 있고, 
->기존 학과에서는 취업을 위해 자격 취득과목을 추가하는 등

과다한 자격 남발과 사회복지의 전문적 질적 우려가 예상됨

2. 3조 2항, 4항 "국가와 지자체는....사회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노력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책은 다소 공감이 가나, 예를들면 기존의 자활사업처럼 개발하여 사회서비스제공자(기존 복지기관과 신규사회서비스제공동록자)에 위탁하는 사례가 예상됨.
->혹은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제공을 직영할수도 있음.

3. 8조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사회서비스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 9조".....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 지자체 행정감사, 국감에 따른 행정업무 외 복지기관의 추가적인 행정업무 생성이 예상됨.

4. 11조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의 설립) 5항 감독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제공자를 평가한다면 전문평가인력의 양성, 인력기준 등이 어떤지 의문임.
->현행 평가제도처럼 평가인력이 전문화되지 못하면 현장의 불만, 평가의 신뢰성 문제 등이 예상됨.

5. 12조 (감독원의 업무) 1호 사회서비스 분야별 최저기준의 개발, 보급
->보건복지부에서 기 제정한 최소기준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본 법안의 개념은 시설 전반적인 최소기준 아니라 서비스 자체에 대한 최소기준을 의미하는데 인력, 예산, 환경 등 지역별의 차이를 어떻게 고려할것인지.

6. 12조 3항 "감독원은 제공자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수행에 드는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의무조항은 아니나 기존 평가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였으나 본 법안 시행 시는 복지기관에 일부 비용을 징수할수 있다는 의미임. 해외의 경우 인증제든, 평가제든 복지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자율 신청인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처럼 평가가 의무인 경우에 비용을 징수할수 있다는 조항은 여러 반발이 예상이 됨.

7. 13조 5항 "사회서비스제공자 평가를 실시한 후 사회서비스 최저기준 이하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 가 어떤 의미인지, 조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조에 의거 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함

8. 19조(제공자의 지위승계) 1항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영리조직처럼 기관을 사고 판다든지, 법인의 합병을 허용한다는 의미인데 상당히 민감한 의미(?)가 깔려 있다고 판단됨.
->그동안 복지기관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본 법안으로 그 근거가 생긴다고 판단됨

9. 28조(보고 및 감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서비스의 제공내역 및 평가 등 제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기존 지도점검 외 복지기관의 추가 감사 개념이 생성됨

10. 30조(권한의 위임, 위탁)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할 수 있고,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예를들면 제공자 등록/취소, 제공자 평가, 감사, 필요한 조치,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위임, 위탁을 시군구 및 지자체 복지재단, 기타 등에 할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됨

11. 32조 양벌규정 : 31조 벌칙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인과 종사자에 처벌 및 벌금형을 과한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로 판단됨

12. 33조 과태료 : 종사자의 교육훈련 미이수/교육훈련 명령 미준수, 28조(보고 및 감사)자료 미제출/거짓보고 및 거짓자료 제출/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 및 거짓 진술/감사 거부 및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관리 감독 강화 의미로 판단됨

13. 부칙 2조(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률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기존 제반시설들을 본 법에 통합해서 관리감독하려는 의미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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