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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SO 26000 발효가 우리나라 복지계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작성자 박남철 작성일 2012-07-21 조회수 1655/2
*ISO 26000(사회적책임 경영표준)발효가 우리나라 복지계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

-호주ICL Korea 인증기관 사회복지분야 ISO 9001 인증심사원 / 사회복지사 박남철-


ISO26000 지침의 핵심주제와 관련 이슈는 사실 영리든, 비영리든 어떤 조직이든지 ISO26000 지침이 아니더라도 조직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 방향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ISO(International Orgnaization for Standardizaton) 국제기구에서 ISO26000을 제정 공표한데는 여러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아래의 ISO26000의 핵심주제와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그중 부분적이지만 이미 국제규격으로 시행되고 있는 ISO9001(품질경영), ISO14001(환경경영), ISO22001(식품안전경영), OHSAS18001(안전보건경영) 등 인증규격의 요구사항에 일부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규격별로 인증 취득 목적이 다르고, ISO26000도 위 규격과 목적이 다르다. 즉, 경영 방향과 변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종 ISO 인증규격은 경영활동 또는 경영기법의 하나로 영리조직에서 도입해왔으며 복지조직에서도 도입해오고 있다. ISO26000 지침도 경영활동, 경영기법의 하나로 영리든, 비영리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의 경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안내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IMF이전에 비해 이후가 많이 달라졌다. 이미 글로벌 시대다. 단적인 예가 2008년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다. 상생하지 않으면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ISO26000 제정도 모든 국가, 모든 조직, 모든 세대가 상생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제반 환경을 고려하면 복지조직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보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21세기 글로벌 환경(정치, 경제, 무역, 문화, 금융투자 등)속에서 국가간, 기업간 등 상호 암묵적인 요구가 늘어가고 있기에 기존 각종 국제규격도 자발적 도입이긴 하지만 암묵적 요구와 권고하고 있는 흐름을 볼 때 ISO26000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사례 중 국내 기업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프랑스 대형 유통업체 프나크(FNAC)가 2009년 LG전자에게 제품생산과 소비, 폐기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고 또한 LG전자의 협력업체 10여개사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다.

ISO2600의 핵심주제과 관련 이슈를 복지조직에 적용하여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조직의 지배구조
법인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 및 투명성, 이사회 회 및 경영진에 소수집단(ex.사외이사, 이해관계자 등)참여,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 장치 등

2.노동관행
채용 시의 차별, 고용조건, 고용관련 기본권리, 고용 시의 보건안전, 단체교섭권/단결권, 경력개발과 교육훈련, 비정규직의 기준, 직원복지 등

3. 인권
직원/노인/아동/장애인 등 학대 및 성추행, 인권 위험상황에 대한 불만 미해소 시 구제장치 구축 등

4. 공정운영
구매, 회계, 기부금 투명성과 효율성, 부패방지, 의사결정과정/사업/재무 등 공개

5. 소비자 쟁점
복지기관,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권익/불만해결, 공정한 마케팅, 공정계약 관행,보건안전, 클라이언트 및 고객정보 보호/프라이버시 접근 보장, 서비스 질/만족도 개선 등

6.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지역공동체에의 참여, 지역사회에서의 교육/문화/건강 등 기여도

7. 환경
음식쓰레기, 의약품 등 환경보호 장치, 폐기물의 재활용 등

상기 7개 핵심주제는 우리 복지계도 결코 간과하기 어려울 것이며 최근 복지조직의 비리로 인하여 복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며 복지조직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이는 다른 조직에 비해 복지조직의 공공성, 투명성, 윤리성 등이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조직은 다른 비영리, 영리조직에 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결되어 움직이는 메카니즘 구조로 되어있어 보는 시선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조직도 사회적 책임이 경영의 한 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ISO26000 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복지계에 우선 예상되는 변화를 예로 들어본다면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암묵적 요구와 권고에 의해 사회적 책임 기준을 이행하는 기업이 사회공헌 사업(ex. 프로포절 신청, 현물 지원사업, 기부 등)을 하면서 복지조직에 대해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평가와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복지시설 위탁(재 위탁 포함)운영 시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평가와 권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평가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에 평가를 주관하는 정부에서 사회적 책임 관련 지표를 평가 항목에도 추가 또는 독립적인 평가 방법으로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예전이나, 최근 공동모금회 등 복지기관의 비리문제를 관리 감독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정부입장에서도 또다른 복지기관의 감독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단, 정부의 복지조직 통제와 손쉽게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고, 만약 평가 방법으로 활용되더라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오로지 우리나라 복지환경, 복지조직과 서비스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된 '사회복지조직형 사회적 책임 표준'으로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복지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될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변화를 예상해보면 FTA(자유무역협정)협상 분야가 상품에서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특히 서비스 분야는 복지 분야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 본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암묵적으로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FTA협정 시 국가간 사회적책임 이행 요구 및 권고가 수반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복지계에게도 영향이 미치리라 본다.

다른 분야의 예를 들어보면 올해 4월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국내 종교계 최초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관하에 '교회 사회적 책임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ISO26000 지침 245개 중 교회 상황에 맞는 표준 개발을 시작하였다. 지표에 대한 예를 들면 교회 조직 지배구조, 인권, 공정 운영,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개 분야로 구분하고 공정 운영 분야에서는 교회별로 출석 교인수와 운영성과 등을 정직하게 공개하는지, 예결산 내용을 성도들에게 공개하는지 등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을 볼 때 앞으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은 기관의 투명성 확보, 신뢰 회복, 선진화 등을 위하여 영향이 있으리라 본다.

ISO표준은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써 ISO9001, ISO14001, ISO22000, OHSAS18001 등은 조직내부의 경영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ISO26000은 내부에 비해 외부(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활동에 좀더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자본주의 공급사슬 개념으로 보면 복지계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본다.

현재 대기업은 이미 지속가능부서를 만들어 사회적책임경영을 준비해왔고 속도차이지만 협력/하청업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기업복지재단의 사회공헌 측면에서는 복지계에 영향(사회적책임 이행 평가)이 있으리라 본다. 문제는 시간인데 지금의 글로벌 투자환경은 기관/개인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고 투자하기 보다는 사회적책임 이행 여부와 결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주식시장에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가 전세계 주식시장에 사회적책임펀드가 4000조 이상 조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조9천억(국민연금9500억 투자, 사학연금200억 투자)이 조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에는 SRI(사회적책임지수)가 발표되었다. 일부 반응이지만 이러한 점을 볼 때 ISO26000 이 자발적 도입이라해서 향후 기업이 ISO26000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며 관심이 빠를 것이라고 본다. 관심이 빠른만큼 복지계에 영향도 빠르다고 봐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기업의 경영변화 특히, 사회공헌 파트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협의의 몇가지 관점에서 보더라도 ISO26000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복지계도 무관심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향후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복지계도 '사회복지조직형 사회적 책임 표준' 개발을 시작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2010. 11.1 ISO26000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는 정부, 기업, NGO단체, 종교단체 등 모든 조직이 관심이 저조하고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복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지만 분명히 정부, 기업이 먼저 대응 준비를 할 것이다. 우리 복지계도 늦지 않게 대응 준비를 해서 그동안 실추된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우리 복지인들에게 보다 신나는 복지환경이 되길 바라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영향력있는 그룹이 되길 바라고, 대승적 관점에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과제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결론적으로 ISO26000은 어떤 조직이든지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 당연히 오는 변화를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에 특별한 개념, 새로운 개념, 부담스러운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 복지조직이 가지고 있는 복지철학, 미션, 비전을 실현해나가는데 좋은 약으로, 좋은 도구로, 좋은 지침으로 어떻게 활용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며, 복지조직이라는 몸에 잘 맞고, 편안하고, 잘 어울리는 우리 복지조직 고유의 사회적 책임 표준을 개발 적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우리 복지인들이 소신껏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복지환경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0. 12.10


*ISO26000 개념에 대한 자료는 "자료실146번" 참조하세요.
*ISO26000 자가진단체크리스트(안)은 "자료실147"참조하세요


*복지조직의 ISO 26000 도입시기는 딱 잘라서 언제쯤해야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정부, 기업의 대응과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에서 내년 1월부터 제공하는 ISO 26000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보완하면서 연구하고 서서히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단, 무늬만 적용해서는 안되고 기관장의 경영철학과 마인드에 의해 적용 시기를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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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ISO 9001 인증심사원 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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